박근혜 정부 출범 50여 일이 지났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약하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 등을 계기로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상황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해본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모토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과 노인 기초연금(65세 이상 월 20만 원 지급) 도입 등 각종 복지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목표를 완성하려면 양극화 완화, 저출산 지원, 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자체는 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복지 확대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KILF)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8년 이후 지자체의 총 세출 예산이 144조 원에서 2012년 151조 원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인 데 반해, 같은 시기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23조 7000억 원에서 30조 9000억 원으로 연평균 6.9%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 예산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3%(2008년)에서 20.5%(2012년)로 높아졌다.
 
사회복지 지출은 특히 자치구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9개 자치구 중 44개 자치구(64%)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40%를 넘었다. 반면 시·군에서는 사회복지 비중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 군은 85개 중 79개 군의 사회복지 비중이 20% 미만이며, 시의 경우 대부분이 1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에 무상보육, 노인연금 대상자가 집중돼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의 급증은 국고 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KILF 박상수 연구위원은 "2012년 사회복지 지출 등 국고 보조사업 규모는 52조 6000억 원"이라며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44%(23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고 보조사업은 지난 2007년 10조 7000억 원에서 2012년 23조 원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증가율 또한 연평균 16.5%로 국고 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인 10.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ILF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응 지방비도 지난 2007년 2조 8000억 원에서 2012년 7조 4000억 원으로 매년 21.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 보조사업예산 중 국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였다. 국비 증가율보다 지방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복지 확대에 따른 부담 비용이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 연구위원은 "결국 복지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는 지방 재정의 재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의 재원 분담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비율은 2008년 35%에서 2012년 39%로 4%p 증가했다"며 "이는 과거에 비해 지자체가 복지 지출 등 국가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지 지출 확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등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거래의 부진과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자체 수입기반이 약화하면서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ILF는 앞으로 복지지출 확대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예산보다 빠른 복지예산 증가율…지자체 휘청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28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