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됐으나 오늘날까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 통합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정부는 조만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를 통해 통합 모델이 마련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리한 통합은 정부나 수요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지가 정해져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대다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유치원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통의 국가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 교육비 지원 재원을 교육부에서 조달하고 있다면 관리체계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통합의 최대 과제는 추가 재원 조달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비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하거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유치원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을 높인다면 학부모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상보육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

또 다른 과제는 교사자격을 통합하는 문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이 필요하다. 최소 자격요건도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이다. 이 차이를 메워야 한다. 처우 문제도 그렇다. 전국의 유치원 교사는 4만 2천여 명, 보육 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24만 8천여 명이다. 양쪽을 통합하면 보육교사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 운영 방식도 통일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에 방학이 없지만, 유치원은 하루 3-5시간 기준에 연간 180일 수업으로 방학이 있다. 만3-5세 누리과정 대상이 아닌 0-2세 영유아의 보육수요 해결도 주요 과제이다. 0-2세 영유아를 통합 모델에 넣을지, 별도의 어린이집에서 돌봐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가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질이 좋고 균등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실있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