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20일 도의회 사회문화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 1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원태경(민주·춘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은 이미 법률검토와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최종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현재 도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해 사회복지사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과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지사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도내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실태 파악도 선결과제다.


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도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만6,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시설에 근무하는 정확한 인원의 집계가 어렵다”며 “다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의무등록자로 추정하면 대략 2,900여명 정도며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서 대상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돼 있어 복지기관 종사자까지 처우개선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고, 급여 현실화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태경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과중으로 최근 자살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해결에 지자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