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지방정부-범시민사회단체 나서야 할 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비리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범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최근 일련의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인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라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도리어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비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체계가 제도적으로 완비되기 전에 민간에 의해 구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행해지다 보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 국가가 사회복지의 전반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역시도 국유화의 방향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감시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수용자들은 두려움과 대처능력 상실,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내부고발을 주저하게 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일회적인 방문이나 감독으로는 비리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본부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국유화를 추진하되, 시급하게는 사회복지시설 감시체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는 즉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인권단체와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성 기자 jees@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