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 … 구청장협의회 "정부 약속이행" 촉구

서울의 25개 자치구들 가운데 오는 6월이면 23곳, 7월이면 모든 곳의 양육수당이 바닥난다. 이미 5월에 양육수당이 바닥난 곳도 4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치구에 시비로 편성한 양육수당을 모두 털어서 지급,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막았다. 오는 9월이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어서 자치구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시 구청장들은 조찬회의를 가진 뒤 "지난해말 국회예산 의결시 확정한 보육예산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서울 20%·지방 50%→서울 40%·지방 7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5월 4개 자치구 양육수당 고갈 =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4개 자치구는 이미 5월분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났다. 이들 4개 자치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1~2개월 먼저 양육수당이 떨어진 것은 국비·시비 지원비율이 낮고 구비 부담율이 높아서다. 4개 구가 부담하는 보육사업 보조율은 40%(국비 20%·시비 40%)로 다른 자치구 보조율 21%(국비 30%·시비 49%)의 두배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4개 자치구의 경우 기준 재정수요충족도(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육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이 많은 편"이라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면서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보조금을 부담해 예산이 빨리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들 4개 구는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시비(양육수당)를 지원받아 5월 양육수당 중단위기를 넘겼다. 4개 구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다 재원이 없어서 추경예산 편성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당장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없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양육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6월 말부터 보육료로 돌려막기 = 다른 자치구들도 1~2개월 여유가 있을 뿐 상황은 비슷하다. 강북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4개 구 포함)의 양육수당은 5월 지급을 끝으로 고갈됐다. 앞으로 23개 자치구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을 전용해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강북구와 금천구도 6월 25일 지급하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

시 관계자는 "양육수당이 바닥난 자치구부터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하지만 어느 자치구도 먼저 부담을 떠안기 싫어한다"며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할 보육료를 전용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보육료마저 고갈돼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 지원예산(서울 전체 1355억원 상당)을 지급하면 1개월 더 버틸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9월이면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