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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향신문] 교육부, 누리과정 원아수 적게 책정…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에 짐 떠넘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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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학사상담팀 | 등록일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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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부금보다 470억 더 써야
“교육부가 추정한 누리과정 대상 아동의 취원율과 실제 취원율 차이가 커서 지방에 예산이 상당히 덜 간 것 같습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 “저희들 통계는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계상으로 그렇게 큰 차는 아니라고 봅니다.”(교육부 간부) “교육부가 시·도별로 정확히 조사해 부족분은 책임지고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더 마련해준다고 해도 교육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민주당 박혜자 의원) 지난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교육부 간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보육 대상인 누리과정의 원아 수 추계치를 놓고 계산과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교육감들이 교육부 추산이 잘못됐다고 몇 차례 항의할 때도 교육부는 “그럴 리 없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실제 취원율을 조사해본 결과 교육부 대답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3~5세 누리과정 취원 아동 수를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부족한 비용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다. 계산이 잘못된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교육부는 어려운 지방살림에 주름살을 더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년 누리과정 예산 확정교부 시 반영한 취원율 및 실제 취원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교육부가 확정교부금 기준으로 정했던 아동 수가 예상보다 8073명(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1만여명 제외) 많았던 것이다. 6월 취원율로 보면 지방교육청들은 올해 정부가 준 확정교부금보다 469억790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가 185억3500만원, 서울시 66억4200만원, 경북도 51억6900만원 순이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원아 수 중 잘못 추계한 부분은 원금에 한해 내년에 결손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여유가 없는 지방에선 빚을 내서 올해 선집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자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가 배정하지 않는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이 다른 사업을 줄여 부담해야 한다. 지방 교육청의 복지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계산을 잘못해 엉뚱한 손해까지 끼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책정 근거인 원아 수와 취원율은 그동안의 추세와 평균치로 산정했는데, 누리과정이 확대되며 취원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서 “내년에는 실제 취원율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당장 올해 누리과정 예산도 1140억원 정도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파행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형편”이라며 “대통령 공약사업 부담을 지방으로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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