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율이 연평균 6.8%로, 전산업 평균(3.6%)을 크게 상회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고용의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돼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인력 수요가 75만 명(2017년 376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처럼 한국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럼에서는 임금체계도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호봉체계 재정립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반면 임금이 주로 시장요인에 의해 결정될 경우 임금 상승이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 산업구조 등 저임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은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2교대 근무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단순 파출부로 인식하거나, 지원서비스 외 무리한 요구를 해 제공인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주 및 기준을 표준화해 제공 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서비스 표준안을 적용할 경우 제공자간의 경쟁과 자체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동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정부가 그간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 일자리 질 개선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정부, 이용자, 제공기관 모두 돌봄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은 학계와 정부가 함께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네트워크로,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 '민관역할 분담', '유망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이란 주제로 3차례 개최됐다.

 

기사입력: 2013/10/17 [19:00] ㅣ 이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