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현재 10% 미만에서 2060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의된 '공공사회복지 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노령ㆍ유족ㆍ근로 무능력ㆍ보건ㆍ가족ㆍ적극적 노동시장ㆍ실업ㆍ주거ㆍ기타 사회정책 등 9개 정책영역에서 지출된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ㆍ노인장기 요양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이 포함되고,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ㆍ의료급여ㆍ긴급복지ㆍ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영유아 지원ㆍ직접 일자리사업ㆍ직업훈련ㆍ보훈급여 등이 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재의 3배를 넘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회보험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6.3%에서 2060년에는 23.3%로 4배 가까이 커지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지성기자 jspark@